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도입 날짜가 불과 일주일도 안남았네요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증빙을 위해서 혹은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소비자들은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이 그러한 단순 증빙조차 제대로 주고 받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하고

어설프다는 것에 있습니다.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불투명과 어설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니

당연한 것을 고치는 일은 참으로 힘든일이겠죠 ㅠㅠ

중고차라는 "상품의 탓"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세성 탓"

상품+사람들이 모인 "중고차시장의 탓"

하지만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코앞에 떨어지면서 이러한 "탓" 들이 더 이상 변명꺼리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탓"에 기대어 대충 넘어가던 관계와 관행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의 관계도 그렇고 딜러와 광택집, 정비공장 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무언가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딜러 분들의 질문  

★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딜러의 세금납부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매출과 매입이 투명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딜러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동안 누락되거나 축소 신고되었던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되게 되면 세금 납부의

구조상 자연히 세금이 증가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그리고 소득세는 매출이익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불완전한 의제공제비율(9/109)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마진이나 수수료의 10%까지가 납부 상한선이지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별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소득의 6%~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매매상사의 경우 상사대표 1인에게

매출이익이 집중되면 고율이 소득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매매상사별로 소속 중고차딜러(실질 차주)

에게 매출이익을 배분하여 개인별로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강구 되고 있습니다.

2017.6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소득세 : 수익 신고 금액별로 계산되는 소득세 사례임.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간 1억2천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위 도표에 계산되어 있듯이 소득세는

26,20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위 소득금액을 6명이 각각 20,000,000만원으로 나누어 신고한다면

각자의 소득세 1,920,000을 모두 합해도 11,520,000에 불과하게 되어 1인 집중 신고시 대비 절반의

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가 매우 심한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딜러가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대부분 매매상사에서는 매월(혹은 매 건별) 소속 딜러나 외부 알선 딜러의

소득을 계산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 중 3.3%는 기타 사업소득으로 공제한 후 익월에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매월 신고된 개인별 기타 소득금액 및 소득세액을 누적 관리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연간 누적 기준의 사업 소득과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를 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아가라는 안내입니다.

3.3%로 원천징수 납부된 금액이 자신의 종합 소득구간에 따른 납세대상 금액 보다 많으면 환급을,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확정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차량 유지비 등 증빙을 제출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소속 매매업체에서 매월 중고차딜러(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의 이름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3.3%)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도 매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셈 입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딜러들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딜러들 중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는 딜러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위 4대 보험 중 지역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두 종류 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가입하려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차량 판매대금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

NO!NO!

중고차 판매대금 뿐 아니라 판매시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중개 수수료에는 매매알선수수료나 매도비 등 판매의 대가로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제반 부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단!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공채, 인지대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구입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지만 중개수수료는 지불금액의 100% 모두가 소득공제대상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고차 딜러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매매상사에서 대신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딜러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강 보험료와 국민보험료 납부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얼마 후

건강보험 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안내서를 보내 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딜러 개인의 기준소득월액(2016년 기준으로 최저 28만원, 최고 434만원 총 43개 등급)에 일률적으로 9%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5%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나머지 4.5%만 개인이 부담하지만 중고차딜러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9% 전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다 복잡한 기준에 의해 부과가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및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정도와 고정적인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를 합니다. 개인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 직장가입자대비 두 배 이상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매매상사에서 공제한다는 13.3 % 혹은 15.0%등의 비율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매입딜러가 매입한 차량이 판매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기타 소득세 3.3%는 필수적으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필수 공제금액 외에 매매상사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증가분을

예상해서 추가 금액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추가 공제금액은 매매상사별로 소속 중고차딜러에게 부과하는 매입비나

매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듯 합니다.

★ 부가세는 딜러가 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부가세는 창출된 부가가치 즉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의 창출 주체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자동차의 등록증 상 차주가 그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차를 매입한 매입딜러가 부가가치의 창출주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관서에서는 누가 실질주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등록증 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매입딜러의 판매차량에 대해서

미리 부가세를 징수(예수)하여 적립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생 마진에 대해 13.3%를 미리 떼어 두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13.3% 중 부가세가 10%이고 기타 사업소득세가 나머지 3.3%입니다.

★ 13.3%를 딜러가 내는 구조하에서는 상사 매입비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사 매입비의 명목은 지역이나 매매상사 별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입딜러가 매입한 상품용 중고차를 소속 매매상사로 이전등록 해 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매입딜러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매입차량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의제 공제율의 차이인 0.83%(10/110~9/109)가 주된 부과 이유이므로 대개 1.0%를 최소기준으로 하되 기타 매입증지대, 교통비용,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여직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1.5% 혹은 기타 추가비용을 부과하기도합니다.

딜러가 발생 마진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여전히 의제 공제율의 차이인 0.83%가 납부 부가세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사매입비가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매입부가세 의제 공제비율이 현재의 9/109에서 10/110으로 변경되거나 마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매입비는 아예 없어지거나 인지, 증지대 수준 등 극히 소액의 금액으로 변경 될 것입니다 :)

★ 딜러의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입금 받으면 왜 안되나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차주인 매입딜러 2)순수 알선딜러

순수 알선딜러의 경우 차량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고 명분도 없습니다. 소비자나 차주에게서 법률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식

(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기계산 거래)의 알선딜러 차량대금 수수는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딜러 차주의 경우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매입딜러 차주가 세금을 완벽하게 내는 구조라면 문제의 발생시 자신의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받는 행위를 세무관서에 당당하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실질거래와 실질과세가 일치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매입한 자동차에 대해 실제 차주가 완벽하게 납세의무를 다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탈루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가 그런 사례의 반증입니다. 타인명의 이전등록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매입명의가 다른 타인 소유차량의 거래대금을 딜러 개인의 통장으로 주고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어 단속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사대표들의 질문

★ 딜러들도 원하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가요?

일부 세무서에서 매매알선을 업태(業態)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급이 정상적, 합법적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세무서에서는 중고차딜러의 매매알선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차 매매알선이 하나의 업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으로는 중고차 매매를 하거나 매매알선을 하거나 모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에는 전시장 면적이나 사무실의 구비 등 엄격한 물적 및 시설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거래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관리법 상에 매매알선업이 별도의 규정으로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매매알선업에 대해 "업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매매알선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지금과 같은 중고차딜러시스템이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매출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직접 중고차 딜러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글자하나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중고차 딜러시스템은 그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불투명한 관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라는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의 영업이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과 절차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 계약서 작성의 주체, 거래대금 수수 당사자, 품질 보증 및 사후 관리의 주체 등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정의되고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법인체 판매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관행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나요?

10% 부가세 별도 요구 관행은 매입 증빙이 없거나 매입금액이 축소된 상품용 매입차량 때문에 유지되어 온 관행입니다.

실제 1000만원에 매입을 했지만 매입증빙이 부실하여 200만원에 매입 신고된 차량을 법인체 등에게 1100만원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판매하게 되면 최소 9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법인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하여 판매를 하던 관행이 10% 부가세 별도 부과였습니다.

법인 소비자는 매입증빙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이런 거래 관행이 유지되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입 증빙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 진다면 별도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을 명분 및 근거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고차라는 상품의 속성상 혹은 시장 사람들의 장사셈 때문에라도 어떤이유를 들어서 별도로 부가세를 수수하려 할 것입니다.

☆ 13.3% 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면 매매상사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나요?

모든 매출 차량에 대해 부가세 10%와 기타 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매출이익을 딜러들에게 모두 배분해 버리면 매매상사의 세금이 더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매출이익을 소속 중고차 딜러들에게 모두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비나 월정, 혹은 대당 입금 혹은 매도비 등 매매상사의 매출이익으로 남게 되는 금액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매출이익이 모두 매매상사 대표로 귀속되게 되면

소득세의 누진 구조상 매매상사의 세금이 상당 폭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사대표 본인이 직접 매입 매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출이익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그 대수에 비례해서 사업 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매출의 확대에 따른 정상적인 증가이므로 그를 회피하거나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증가가 아니라 소득의 증가라는 더 큰!!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많은 매매상사 대표들이 이에 대해 제휴 세무사나 기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지 혹은 영업에 덜 불편한지를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 쉬운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그럭 저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가 직접나서서 대충해결하는 형태를 선호한다면 굳이 법인이라는 무거운 틀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확장이나 다각화를 도모하면서 필요시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연 매출이 20억이상으로 성실신고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 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이 20억원이상인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결국은 각 매매상사 대표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영업목적 그리고 조직원들의 성향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경우 배당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수익의 배분이 허용되는데 비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업 장단점은? 가장 큰 리스크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중고차딜러의 사업소득이 원천 징수될 경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의 중,하위권 소득자들은 종합 소득세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장 의무나 건강보험료등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및 기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중고차 딜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는 상사대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피고용인이 되면 4대 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그 보험료 부담액은 지역가입자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용 뿐만 아니라 가입 혜택 측면에서 직장가입자가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유리합니다.

일본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우리나라의 딜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 고용의 형태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을 받으면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매매상사에서 일하는 매매사원들이 고정급 형태의 급여 생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고정급형 딜러 시스템을 계획하는 매매상사 대표들도 있지만 과연 고정 급여 이상의 매출 기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적 부진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와 같은 인사관리 업무에서 엄격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전문용역을 주어서라도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정부의 관심 및

고용 지원금을 대폭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입니다. 고정 비용이 두려워 유능한 딜러를 고정급 형태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매출이익에 대한 13.3% 원천징수를 매매상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매매상사에서 공제해 두는 매출이익의 13.3% 금액 중 10%는 딜러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매출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나머지 3.3%의 금액 만이 딜러의 순수 사업소득으로 매매상사에서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신고 납부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딜러 앞으로(주민등록번호)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신고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다음 해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딜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각 매매상사에서는 매입 및 판매차량별로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를 계싼해서 관리. 신고하는

전담자가 지정되어야 하고 관련 관리 프로그램도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딜러들의 입금이나 이전등록

관리에만 주력했던 일반 사무장등리 현금영수증 수수에 따라 추가되는 제반 증빙 수수나 기장관리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증빙 관리와 기장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매매상사의 세무관리 시스템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현금 영수증 제도를 통해 그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고 나아가 전산관리 시스템까지 완성된다면 중고차시장의 선진화가 크게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정부가 마진과세를 도입하거나 10/110비율로 공제율을 환원할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당장 매매업계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및 취득세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매입부가세 의제 인정비율이 10/110이라는 정상비율이 아니라 9/109의 비율로 축소되어 있는 것은 매출액과 매출이익이 탈루되거나 축소 신고되고 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납부가 된다면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이 다시 10/110으로 환원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이제까지 정부에 제출된 모든 세정 용역보고서의 결론이 그렇게 귀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상화의 방향을, 현재의 조세특례제도하에서 의제공제율을 10/110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마진과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에 매매업계의 의견 및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하에서는 이전등록도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세원 투명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와 지방세인 취득세 납부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중고차의 매입 매출이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이전등록 신청서상의 거래 금액을 과표 수준으로 기입해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과표 수준으로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매상사의 매출 데이터와 중고차 소비자의 취득가격 데이터가 시스템 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질거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언젠가 취득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 실 거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지침을 내릴지도 모를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거래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도 과표에 미달하면 과표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고 현재의 취득세 납부시스템입니다. 가히 "과표 만능" 시스템이라 할 만합니다.

☆ 중고차 세무관리 용어 몇 개

※ 경비율 제도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나 경비 인정 제도

단순경비율 ▷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 ▷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느 딜러의 연간 신고 사업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50,000,000 X 42.2% =21,100,000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28,900,000원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의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을 경우)

※ 중고자동차에 대한 업종 코드 및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