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마진과세 도입 실패

2017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내용 중 중고차매매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매입부가세 의제인정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은 현행과

같이 9/109로 현상 유지.<<일몰기간 : 2018년 12월31일까지로 2년이 연장되는데 그쳤습니다.>>

그 동안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마진과세"의 도입이나 "공제율 10/110"으로의 변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진과세 : 부가가치세를 마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제도로 공제율 10/110 적용 효과

2. 현금영수증제도 확정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도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비율(10%)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맹업종으로 지정이 되는 7월부터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어야 하며 만약 미발행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매입부가세 의제공제 제도에 대한 세무당국의 시각

1)마진과세제도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 제시 이유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이용함에 따라 거래투명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소지가 크며,

○ 수출 중고차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해 내수, 수출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마진과세 전환이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고,

○ 제도 전환과정에서 의제매입 공제와 마진과세 두 제도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매입부가세 의제공제비율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한 과세기반 누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상비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9/109)을 적용하고 있고,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와 동일한 정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상 요율(10/110)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 중고자동차 거래파악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시

실 거래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 향후 중고차 매매업계의 대응 방향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차 관련 부가세나, 취득세 혹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중고차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의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방침이나 제도가 강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관련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행정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를 탓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출된 중고차 시장의 내적 약점이나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대부분은 세무당국에 데이터 형태로 신고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나 탈세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체 중고차 매매업체가 신고한 매입액과 매출액 그리고 매출이익과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이나 2011년 2013년 모두 매매업계 전체의 매출신고금액이 매입신고금액을 밑돌고 있습니다.

매매업계의 총 매출이익이 적자상태 그것도 큰 규모로 매년 평균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부 적자를 보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업계가 모두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한다는 이런 신고의 내용은

분명 문제가 있는 내용이므로 세무당국에서 현재 우리 중고차매매업계의 신고 성실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당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나아가 중고차 거래 불투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지를 고민해야합니다.

((세무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는 그냥 갖추어지지 않고, 거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일정수립.

워크샵이나 세미나등의 형태를 거쳐서라도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5.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1)공평한 룰의 적용을 통한 공정 경쟁

일부 매매상사에서 세금 탈루를 수단으로 하여 매출원가를 절감하고 다시

이를 수단으로 하여 중고차딜러에 대한

입금부담을 대폭 낮추어 줌으로써 타 매매상사 소속 딜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딜러들이 상사입금 기준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소속 매매상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며

어느 지역이나 매매단지의 입금기준이 타 지역 대비 저렴할 경우 그룹을 이루어 집단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중고차시장의 세금 탈루나 기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일소된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경쟁의

룰이 적용되게 되어 합리적 경쟁 구도가 형성되게 되는 순기능으로도 작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매출의 증가

향후 실거래가 거래신고의 관행이 정착된다면 과거와 같은 변칙적 수단이 통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중고차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

현재 중고차시장의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능력있는 젊은 청년들은 이사장에의 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매매업체들이 큰 맘 먹고 직원을 채용하려 해도 사실은 제대로 채용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 내부에 일하는 살마들은 불투명 거래나 세금의 탈루와 같은 변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 들이지만 시장 외부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이 중고차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변칙에 대해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중고차시장의 투명화는 이 시장에 대한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규모 경제의 원리 작동

불투명 거래나 탈세를 통해서 손 쉽게 매출이나 수익을 확보함으로서 작은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탈세라는 변칙적 수단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차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인력을 확대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손을 털고

이 시장을 떠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수익을 가지고도 중고차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기타 외부 영역에

투자를 하려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자리잡게 된다면 이제까지 작동하지 않았던

"규모경제의 법칙"이 살아나게 되므로

난장이아닌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 투명성 강화와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가지게 된다면

 중고차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중견 기업으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17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