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고매매차 "빨간 번호판 " 도입
작성자 :	지부장	작성일 :	2015.05.19 09:43	조회 :	2272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4길 42-11(601호) TEL.02-3662-3373 FAX.02-366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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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5-05-02

발행일자 : 2015. 05-02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중고매매차 "빨간번호판" 도입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일 새누리당-국토교통부 당정협회에서 중고매매차에 빨간색 전용 번호

전용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3. 소비자들이 대포차 ,허위매물, 사고차량 `무사고 중고차`로 속아서 구입하게 되

는 등 피해사례가 연간 매매중고상을 통한 차량거래 214만건 중 피해건수만

매년 만건이 넘어가고 있다.

4.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로써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다든지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등록을 마친 중고차는 빨간 번호판을 떼고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5. 당정은 또 허위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딜러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할 때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3차례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한 매매 업소가 직계 가족이나 직원 등을 통해 다시 매매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을 속이고 중고차를 팔 경우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6.또 현행 약 50만원인 중고차 매매 수수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 마련된 대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빨간색 전용 번호판"

부착은 약 1년 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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