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구

수신      각 상사대표

(경 유)

제목      상품용 자동차 무보험 운행 관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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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같은 법 제 46조(벌칙)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됩니다.

                3. 이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대표자께서는 매매사원(대표자 포함) 이 시승 또는

                정비(검사) 등의 사유로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각 매매사업조합에서는 상품용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도로에 운행되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매매업소에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양벌규정)에 따라 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