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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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일자 : 2015.03.20.

수     신 : 각 상사대표

제     목 : 매매용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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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특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과 관련입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여 판매하는 매매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

  세와 보유기간 동안의자동차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면제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용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매매용자동차 중 노후화된 자동차를 매매사업자가 폐차를

 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수출을 위한 수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매매용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로 이전등록 후(명의변경후) 수출업자가

 수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한편, 당 조합과 연합회에서는 이와 같은 취득세 추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