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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2-01

발행일자 : 2013. 2. 05.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 이하 모든 종사원

제     목 :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방세 추징 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변경 알림   

1. 자동차매매업과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한중연 제1호(2013.01.02)로 통지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감면분 취득세 추징 기간 변경(1년→2년)에 따른 적용 기준과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감면액 추징 유예기간의 변경에 따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도청 담당부서(세무과, 세정과 등)에 통보(지방세운영과-314호, 2013.1.31)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 기준 : 2013년 1월 1일이후 취득되는 중고자동차부터 적용하되, 2013.01.01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2013.01.01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추징 유예기간(1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규정인 2년을 적용

즉, 2012년도에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추징 기간을 2년으로 적용함.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추징사유의 존부는 추징사유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7.3.16. 선고 2007두1545 판결 등 참조). 끝.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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