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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운영기준 확정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방식의 중고차 거래중계 형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게재(출품)하여 C2B 형태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만 응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경쟁방식으로 응찰을 하도록해서 최고가 응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에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헤이딜러의 인터넷경매 방식이 결국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C2B 방식으로 중고차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업체는 헤이딜러, 바이카, AJ셀카, 글로비스 오토벨 등 기업형 업체들이 있고 기타 군소 개인사업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C2B 인터넷 거래중개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업)에 대한 중고차시장 사람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우선 이 형태를 상품중고차 매입을 지원해 주는 유용한 경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차종이나 지역을 골라 응찰이 가능하고 최고가 응찰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소비자와 만나 다시 한 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매우 유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일일이 찾아 내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인들이 파는 중고차는 중고차매매업계로 흘러 들어오기 마련인데 중간에 이 시스템이 생겨 남으로써 수수료 거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매업계 손익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쟁 응찰방식에 따라 매입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들이 불만을 가지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매입경쟁이 심화되고 매입가격도 올라가게 부추기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이 불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년 10월 25일부터는 이 C2B 인터넷 중고차 거래중개 방식이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이라는 합법적 제도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주체에게는 불리하고 불만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나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이익과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유통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뒤를 받쳐 주어야 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도매시장은 경매나 공매로 구성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매나 공매가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경매나 공매 전문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의 존재 의의가 있을 듯도 합니다. 도매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이 커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롭게 제정된 이 기준이 충분히 합리적인지 혹은 시장의 거래 관행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시행 규칙 내용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추후 보완점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번에 입법화된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온라인 거래중개시스템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이 시스템에 출품이 금지되고, 매매업체가 아닌 주체는 응찰자가 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출사업자는 응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기존 경매장이나 공매장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의 결과입니다.

편의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소비자 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가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출품 차량 사진이나 기타 이력정보의 추가 의무화로 인해 출품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이용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도 안전장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아래가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업)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근거 법 조항과 시행규칙 세부 내용입니다.

2018.10월25일이 발효기준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6.수출용 중고차의 수출업체 이전등록 후 말소

최근 자동차 경매장 운영 주체들이 수출회원들의 경매낙찰 차량에 대한 직접 말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소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배포하지 않고 경락사실확인서만을 배부해주기도 합니다. 일단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말소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나 경매장들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차를 경매에 출품하여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장기재고 차량의 손절판매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경매출품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화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이나 수출업체들이 선호하는 차량도 경매에 출품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위와 같이 경매에 출품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명의이전 절차 없이 그대로 수출말소를 하여 해외로 수출을 하곤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한 차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출업체들의 미이전 직접말소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비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2018.5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상품용으로 매입한 차량이 판매되지 않은 채 말소가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하나 때문에 중고차 수출업체의 영업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경매장이나 공매자들이 수출업체들에게 이전등록 조건으로만 낙찰을 해야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매도계약서나 경략확인서만 주고 있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응찰도 수출상사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응찰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용으로 매입하는 중고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수출업체로 이전등록을 해야 할까요?

수출용 차량의 이전등록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입법 취지로 미루어 보면 당연히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말소 후 수출을 전제하면 굳이 취득세 면제라는 어려운 특례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조항에서도 그러한 이전등록의 불가피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수출용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말소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 말소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12조에서는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자인 수출업자는 수출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반시의 처벌 수위에서도 이전등록의 필요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80조에서 미등록전매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제81조에서는 자기 명의 이전등록 위반 이유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에서 수출말소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수출용 중고차의 자기명의 미등록이나 그에 따른 미등록 전매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혹은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전등록 의무가 국내시장에서의 내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를 전제로 한 미등록이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짐작일 뿐입니다.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기회를 보아서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도 한 번 받아 보고픈 사안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압박이나 처벌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행의 관행(미 이전등록 상태에서의 직접 말소)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어라 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매장이나 내수 매매업체들이 이전등록을 전제로 판매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문제가 붉어지다보니 몇몇 관련 현안이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인력, 시간의 투입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LPG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수출상사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경매장이나 공매장 글고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하는 차량은 수출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개인 등에게서 매입하는 차량은 기존관행처럼 직접말소를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까지 중고차 수출시장은 진입장벽 부재와 매입차량 직접말소 후 수출가능 관행 덕으로 누구나 손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기도 했고, 미등록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수출용 차량을 거래 중개하는 알선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모든 차량을 일단 수출상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수출 말소를 하고 선적을 해야 한다면 수출시장의 기본 구도가 바뀌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수출 브로커들의 수출차량 중개알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등록 전매형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는 이전등록 후 수출말소 방식 만이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이 꼭 합리적이라거나 바람직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농특세 감면 제외는 입법미비 등 별도의 문제로 간주)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중고차 수출업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수면위로  떠 올랐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 수출시장 사람들 모두의 관심과 고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