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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중고차 거래통계

○연도별 추이

※2017년 실적 : 12월 예상 실적을 추정하여 연간 실적 전망

☆ 2012년 이래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던 중고차 거래대수(이전등록 기준)가 올 해에는 처음으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방시장인 신차 판매시장의 성장 한계와 그에따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미미가 큰 이유이지만 중고차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금 납부율 증가 등 중고차거래 투명화에 따른 시장 충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신차판매(등록기준)는 저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 판매 환경이 불리하긴 하지만 메이커와 임포터 들의 신차 출시와 공격적 할인판매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산차 판매는, 폭스바겐의 영업정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신차 판매 대수 중 외산차 판매의 구서비가, 일본의 사례에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 중고차 해외수출은 연간 수출대수가 약 28.6만대로 전망되어 전년의 23.1만대 대비 23.8가 증가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요르단, 베트남, 등 고가격 차량 수출지역이 다소 침체를 보였지만 리비아, 가나 등 저가 차량 수출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차량 위주 수출로 총 수출액은 소폭 증가에 머물렀으며 특히 대당 수출 단가는 3,500$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주요 국별 수출통계(금액단위 :천USD)

※2017년 실적 :12월 예상 실적을 추정하여 연간 실적 전망

○보유대수 추이

☆ 2017.11월 외산차 등록대수는 1,874,945대로 전체 등록대수 중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의 7.5% 및 2015년 말의 6.6% 대비 매년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차판매대수 중 외산차 판매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14~1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전체 등록대수가 3.1% 증가한 데에 비해 외산차 등록대수는 무려 14.0%가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매매업체 및 매매사원 수 증감 추이

☆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중고차경기와는 다르게 매매업체와 매매사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는 중고차 매매단지의 신설과 대형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매업체당 평균 매매사원 수는 6.6~7.1명의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매업체 당 판매대수나 매출이익 수준은 정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매단지의 증설과 그에 따른 매매업체 수의증가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질 경우 매매사원의 육성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제도와 법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중고차 매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2017.7월 1일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 주어야 하고 미 발급 시 미발급액의 50% 금액이 과태료로 추징되기 때문에 가히 중고차 사업자들에게 핵 폭탄급의 충격을 주느 제도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소득공제 제도와 같은 이행강제 시스템의 영향으로 이 제도는 빠르게 시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됨으로써 매출이익의 분리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 시스템도 정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연관신고 매출액의 급증 및 과다에 따라 상사대표들의 세무 관련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중고차 딜러들 역시 내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앞두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매입부가세 10/110 환원 결정

매매업계의 오랜 숙원인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 정상화가 내년부터, 마진과세 도입이 아닌, 10/110 비율로 환원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규정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부당한 징벌적 과세기준이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매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사람들은, 과세기준의 정상화가 당연하기는 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2018년 일몰 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매입부가세는 10/110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고차 거래 투명화로 매출액이나 매출이익 누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의 결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일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회피한다는 명분으로 "마진과세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인정

헤이딜러 사태가 야기한 온라인 경매 제도의 적법성 논란은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비즈 모델을 허용하는 타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스타트 업들이 지향하는 창의와 자유 대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형평과 제도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제도입니다.

중고차시장의 여러 현실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지만 법제회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제도가 그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인 차주의 중고차를 취급 대상에서 아예 금지하기도 했고 기타 사업 주체의 각종 준수 의무를 크게 강화한 반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공포는 금년 10월이지만 시행은 공포 후 1년인 내년 10월 25일부터입니다.

★ 성능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성능점검기록부의 허위 및 부실 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입법화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공포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성능점검과 관련된 대 소비자 책임주체를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로 명확히 하며,

○하자있는 성능상태 점검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책임지도록 하고,

○성능 상태의 점검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지토록 함으로써 거짓점검을 차단하며,

○ 성능 점검자에게 점검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는 매매업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령 공포는 금년 10월이지만 시행은 공포 후 1년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입니다.

보험가입 의무화로 성능점검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하는 매매상사 대표나 중고차 딜러들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고가 상사매입 차량 취득세 100% 면제 실패

매매업계가 애써 시정해 보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상사매입 차량 중 고가격(2870만원 이상)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부분적으로만(85/100) 감면하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가만 했을 뿐 본 회의 상정 절차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국회 입법 전문위원의 벽 조차 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한 관심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였습니다.

향후 중고차 관련 과세 대상의 축소 및 취득세 세율 인하 그리고 과표의 조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국회의원의 관심과 역할이 절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중고차 업계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형 중고차사업체 동향

★ 사모펀드 VIG, 오토플러스 M&A

기업형 중고차 유통업체 오토플러스가 사모펀드인 VIG 펀드에 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에 인수되었습니다. 오토플러스는 원래 현대 캐피탈의 렌터카, 리스차량 잔가약정업체로 출발하여 인증중고차 매매 및 탁송, 순회정비, 등록 대행 등을 하는 전문 중고차 유통업체입니다.

인수 이후 오토플러스는 폭스바겐 딜러인 클라세 오토를 인수하여 수입차 신차판매로 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기 반납 차량에 대한 상품화 작업을 위해 인천 경인항 인근에 대형 상품화 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내기 위해 "오토 아카데미"라는 전문 교육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차별적인 경영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한편으론 급속도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손익 악화 우려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엔카닷컴 호주 카세일즈 닷컴에 매각

엔카닷컴이 호주의 온라인 자동차 리스팅 서비스 전문업체 카세일즈 닷컴에 매각되었습니다.

카 세일즈 닷컴은 이미 2014년 지분 49.9%를 매각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지분 50.1%를 인수한 것입니다. 지분 50.1%의 가격이 2050억이라 하니 이 회사가 SK엔카닷컴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엔카닷컴은 알선, 중개 형태의 간접 판매가 주류가 되어 있는 한국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와 차주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비즈 모델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와 위상을 구축해 왔습니다. 유사한 컨셉으로 운영을 시도한 회사들이 많았지만 엔카 닷컴 만큼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낸 회사는 없었습니다. SK라는 기업형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와 견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하는 중고차 전문기업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견고한 신뢰성을 주었고 그런 신뢰성이 결국 브랜드 파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엔카닷컴의 호주 회사 인수로 완전히 외국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장 중고차매매업계에서는 매물광고에 대한 광고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엔카직영몰 매각 진행 중

SK 그룹의 또 하나 중고차 사업 부분인 엔카직영몰도 영업양수도의 형태로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성장 한계가 주된 이유일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이 회사는 당시 26개의 영업 거점에서 한 군데도 확장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거점당 판매대수의 확대와 온라인 판매의 시도를 통해 매출 및 매출이익의 증대를 도모해 온 결과 2017년에는 매출액이 근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SK" 혹은 "엔카"라는 브랜드와 결별할 경우 이 회사가 어떠한 차별화 수단을 통해 현재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AJ셀카, M&A 설

중간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AJ 렌터카와 현대자동차 그룹 간에 관련 사업 빅딜설이 나돌았습니다 AJ 렌터카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하고 그 대신 AJ 세랔가 글로비스의 자동차 경매사업을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추진되었을 법한 내용이지만 이 빅딜은 중간에 갑작스레 중단되어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AJ 셀카는 경기도 안성으로 경매장을 이전하면서 일일 경매처리 시설 규모를 2,000대 이상으로 구축하여 경매사업에 대한 강한의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오토그라운드 사업확대

코오롱 그룹은 금년 1월 코오롱 오토플랫폼이라는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오토그라운드"라는 브랜드로 중고차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운영하는 BMW나 기타 수입차의 리테일 밸류 유지와 트레이드 인 차량의 처리를 위해서 인증중고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세적인 운영으로 매매업계의 견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차 외에 국산차에 대한 중고차 취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업계 일부에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스타트업 동향

중고차 시장을 대상으로 여러 스타트 업들이 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낸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C2B 내차팔기(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부분에서는 '헤이딜러'와 '바이카'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리스팅 서비스 부문에서는 유료화의 관문을 넘은 '첫차'가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 현장에의 동행을 통해 차량 진단 및 구매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바부, 카바조와 같은 스타트 업들이 그런 회사들입니다. 거래 중고차에 대한 구체적 스펙 조회서비스를 유료화 운영하는 오토 업 컴퍼니도 법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그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슈카  TV'등 동영상 등 비쥬얼 광고의 효과에 착안한 광고서비스 스타트업도 시장에 진입했지만 아직 그리 활성화된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차 정밀진단이라는 차별화 서비스를 표방했던 '카**'등과 같이 매출 연계에 실패하여 유명무실화된 회사도 있습니다. 기타 C2C 형태의 개인간 직거래 중개 스타트 업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주요 매매단지 동향

금년에는 일부 신규 개장한 매매단지도 있었지만 향후의 매매단지 조성 계획을 공표한 주체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금년 5월에 김포에 '아차(국민차)' 매매단지가 신규로 개장되었습니다. 개장 당시 16개였던 입주상사는 11월말 기준으로 63개까지 증가했지만 아직 판매가 그리 활성화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에 입주가 시작된 용인 신갈의 'NS 오토허브'는 현재 85개 정도의 매매업체가 입주되어 있지만 역시 아직 판매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입주를 둘러싸고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 이후 별 어려움 없이 판매가 활성화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조건이나 환경상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매매단지 운영 주체들이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대규모 매매단지의 신규 조성사업이 계속 계획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업이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조성될 예정인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중고차 사업자단체인 수원시 매매조합 지부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도이치 모터스와 공동으로 초대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바로 인근 부지에 SK 건설이 "SK V1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역시 초대형 매매단지 구축 및 분양 계획을 발표하여 경쟁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도시 경기도 안산에서도 "오토 돔"이라는 대형 매매단지가 사업허가를 득하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임대 분양도 이미 완료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에서도 "용인 오토랜드"라는 이름으로 수년 째 매매단지 조성 및 분양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오토갤러리 옆에도 "가양 오토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완성되면 가양오토갤러리, 서서울 모터리움, 가양오토플렉스 총 3개의 대형 매매단지가 경쟁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장한평 지역 역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를 럭셔리 자동차 유통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 서울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오토월드 매매단지 인근 부지에서도 '디 오토몰'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매매조합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대형 매매단지를 추진, 사전 분양도 완료되어 이미 착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어느 시행주체가 추진을 했으나 PF 유치에 실패하여 중도에 포기한 지역입니다.

★ 기타 중고차시장 현안

☆ 세무조사

2017년 중고차시장 최대의 현안은 세무조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점(7월)를 전후하여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딜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등에서 국세청을 방문하여 항의성으로 읍소를 해도 별무 대책입니다. 세무 당국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나 투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차명거래입니다. 사업자 명의 혹은 등록증 상의 차주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수수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확고한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변칙적 거래관행에 익숙한 상사대표나 딜러들은 크게 당황하고 상심하고 있습니다. 세금 증가에 따른 소득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과도기적인 혼란으로 영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법, 변칙적 방법으로 터무니 없는 견적을 제시하는 일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징된 세금의 분담을 둘러싸고 상사대표와 소속 딜러 간 오해와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딜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버밸류를 이용한 부가세 부당 환급이 세무당국의 중점 관리대상이 되면서 세무조사의 범위 및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무사들까지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허위미끼영업

허위미끼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들에게는 다소 시련이 닥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기만적 중고차 영업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간급 정도의 요원이 징역 2년 정도 실형을 확정 선고 받기도 했고 기타 관련자들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천 어느 단지에는 지금도 형사과 형사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허위 요원들을 잡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뿔뿔이 흩어진 허위전사들이 인근 매매단지로 잠시 적을 옮기는 바람에 인근 단지들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노느니 염불한다'고 잠깐이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그들이 계속 허위미끼 영업을 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위축 분위기와는 다르게 허위미끼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중고차'라는 엄청나게 비싼 키워드로 광고하는 주체들도 여전히 그들 뿐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피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의 공무원같은 일 처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허위미끼 사기꾼들에게 최소한의 제재라도 부과하는 주체는 그런 공무원들 뿐입니다. 허위미끼 사기영업 근절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그런 공무원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을듯 합니다.